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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복지재단 ‘천안사랑카드앱’ 모금캠페인 진행...
천안시복지재단은 천안사랑카드 온라인 기부서비스 ‘행복천사 365’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범시민 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기부서비스에서는 나만의 특별한 날을 기...
2024-05-08
천안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용역’ 착수...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개최...
천안 태학산 자연휴양림서 ‘K-Queen 팸투어’...
‘천안 K-컬처박람회’ 빈틈없는 점검...
다움아트홀 ‘고승현 섬유미술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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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유행 비상… 천안시, 예방수칙 당부...
올해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환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33.2배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동기간 대비 최다 발생했다. 다발생 연령대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9.2%로 ...
2024-05-09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야외활동에 ‘쯔쯔가무시증’ 조심...
천안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지역’에 선...
천안 달빛건강운동 “4월15일부터 시작합니다”...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부쩍 ‘예방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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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하늘씨앗교회 ‘중앙동에 삼계탕’
7일 하늘씨앗교회(담임목사 김경애)이 어버이날을 맞아 중앙동에 삼계탕 30세트와 카네이션을 후원했다.하늘씨앗교회는 10년째 중앙동에서 주6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한끼식사를 ...
2024-05-07
천안 부성2동 “어르신, 열무김치 좀 드셔보세...
어버이날 앞두고 ‘소외계층에 도움의 손길’...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 “우리가 제일 바빠요”...
천안 성환읍 취약계층에 ‘따스한 손길’...
천안 행복키움지원단들 ‘이웃봉사에 즐거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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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듯 안온 듯... 봄이 왔나요?
2024년 봄이 왔다. 월로는 3월이요, 절기로는 지난 2월4일 입춘(立春)을 지나 경칩(3월5일)을 건넜다. 곧 봄농사를 준비한다는 청명(4월4일)이다. 또한 꽃으로도 봄이 왔음을 안다. 겨울과 봄 사이 매화는 활짝 피었...
2024-03-24
죽음 직전의 침묵이라도 위대한 고독이라면...
비단 위에 꽃무늬 놓다
‘치원공니(致遠恐泥)’를 생각하며 생(生)을 ...
천안 한명회 묘역과 묘법연화경 ‘충남도문화재...
2024년, 구상능력을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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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포구에 가면... 칼국수 꼭 맛봐요
천안에서 드라이브 조금 하고, 경치좋은 곳에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를 찾는다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 ! 제일 크게 반한 것은 면발. 쫄깃하면서도 쫀득한 면발이 웬만큼 잘한다는 ...
2024-01-20
자꾸 먹고픈 청수동 ‘서천 굴 칼국수’...
여름철, 신부동에서 '맛난 콩국수 한그릇'...
청수동 우밀칼국수 '맛도 최고, 건강도 최고'...
천안중앙시장에 가면 '시골 손칼국수~'...
정감있는 맛사랑방 '쌍용동 군산아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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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소리꾼이 탄생한다… ‘강산제 심청가’ 완창에 도...
천안에서 오는 4월20일 오후 1시 천안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판소리 ‘심청가’ 완창이 있다. 4시간 완창은 강산제 중 조상현류다. 정응민-조상현-박평민으로 내려오는 강산제 심청가 완창을 박평민의 제자,...
2024-04-08
김용순 수필가 “문학은 평생 내 친구” ...
시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청운선생, “서예입문, 배워보시겠습니까”...
천안문협 김다원 신임지부장의 ‘당찬 각오’ ...
94세에 그리는 행복 ‘최기월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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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퇴행이자 꼼수이다 ...
민주당이 다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작년 말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뜻을 내비쳤다가 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았...
2024-01-24
<기고> 불나면 ‘잠깐 멈춤’ 후 행동하...
<기고> 화재예방 동참으로 행복한 겨울나...
천안 빵빵데이 ‘이대로 괜찮은가?’...
천안박물관 ‘2025년 5월까지 임시휴관’에 대...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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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서해 바닷길 열었다...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가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다.충남도는 8일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백현 롯데관광 대표이사 사장, 프...
2024-05-08
충남도,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한다...
충남도,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남도, ‘아산 등 6개산단 승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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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정당한가?...
[상담]
2021-08-13 12:00:0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올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첫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를 다녀온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관행은 노동조건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A.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lsqu...
직업병 인정, ‘평균임금 산정 특례’...
[상담]
2021-08-02 13:31: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A. 네, 맞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부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일 이전 3개...
회사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대요....
[상담]
2021-07-23 23:25:5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직무성과급제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A. ‘직무성과급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응하는 보상체계입니다. 반면 ‘호봉제’는 근속년수 등 연공서열에 대응하는 보상체계입니다.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 사용자는 대체로 ‘합리적인 보상체계라고 인식’하지만, 노동자는 ‘개별 임금관리를 통한 노동통제 강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사용자는 ‘이윤...
단체협약 해지하면 조합사무실은?
[상담]
2021-07-17 07:45:1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이후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나자,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조합사무실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 하는지요? A. 단체협약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개별적 근로조건을 규정해 놓은 부분)은 효력이 지속되지만, ‘채무적 부분’(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해 놓은 부분)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사용자가 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상담]
2021-07-09 14:09:2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던 사업주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사정을 봐주다가 발등을 찍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3년간 보장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민사상 소멸시효라고 합니다.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월급,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지급...
7월6일부터 달라지는 ‘노조법’
[상담]
2021-07-02 15:13:5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7월6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 지난 1월 5일 개정되어 7월6일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조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해고자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노동자(이하 ‘비종사노동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고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특발성 파킨슨병 산재일까? 아닐까?...
[상담]
2021-06-25 12:47:31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은 파킨슨병 중에서도 산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A. 파킨슨병증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특정 신경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파괴되어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이상 운동 질환’의 하나입니다. 주요 증상은 손발이 떨리고(진전), 몸이 굳으며(강직), 행동이 느리고(서동), 말소리가 잘 안 나오며, 얼굴 표정이 없고, 걸음걸이가 나...
직업별로 주로 발생하는 ‘암’
[상담]
2021-06-24 12:51: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직업별로 주로 발생하는 암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A. 직업별로 노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의 종류가 다르고, 발암물질마다 암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별로 주로 발생하는 암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20년까지 분류한 발암물질에 따른 주요 ‘직업성 암’별 관련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암연구소의 2020년 분류기준에 따른 주요 ‘직업성 암’별 관련 직업> 직업...
휴대전화에 어플설치 요구 적법한가?...
[상담]
2021-06-11 14:39:1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근태관리를 이유로 출입문에 전자인식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면 왠지 회사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구조요청이나 경찰서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해외근무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상담]
2021-06-03 07:52: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내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A. 법률의 효력은 그 나라에만 적용되고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가령, 재해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되었거나, 국내사업장에서 채용되었더라도 국내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해외 현지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
주휴일‧공휴일‧연차휴일 대체방법은?...
[상담]
2021-05-28 22:44:2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원래의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종종 실시합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근무일이나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 및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노동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24시간 전에만 고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A.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의사항...
[상담]
2021-05-21 18:03:5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서명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를 해줘야 할지, 만일 도입에 합의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A. 탄력적 근로시간제(탄근제)의 ‘단위기간’을 2종류(2주 이내, 2주 초과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을 추가해 3종류로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친다면?
[상담]
2021-05-19 00:04:0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과 무급휴일(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2020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된 이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03. 30.)되었다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과 무급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
단체협약, 용어와 표현상 유의사항...
[상담]
2021-05-13 07:09:57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에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 문구를 작성할 때 용어와 표현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처분문서는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표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모호한 용어와 표현은 해석상 다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자 징계...
[상담]
2021-05-04 15:21:1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직장상사의 업무와 관련한 폭언, 성희롱 발언 및 인사 불이익 예고 등을 견디기 힘들어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괴롭힘과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인사위원회 노측대표가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회사는 피해자와 인사위원회 노측대표의 월급을 지연 지급하고, 돌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이유...
‘언론‧표현의 자유’와 ‘노동삼권‧노동인권...
[상담]
2021-04-26 11:14:1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 회사가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자 수차례에 결쳐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간부 개개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사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간부 개개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 ‘언론․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
정리해고 통보기간 ‘50일’ 적정한가....
[상담]
2021-04-16 15:41:1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협의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정리해고일로부터 50일 전까지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대표)에 협의를 통보하고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 등을 정해야 하고, 동시에 정리해고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정리해고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면서, 향후 20일간 협의한 뒤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이 ‘50일’이지 실제 협...
“부당해고 중인데 출근명령을 받았어요”...
[상담]
2021-03-20 11:04:19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얼마 뒤 회사가 출근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노동위원회(조사관)에서는 회사가 출근명령을 했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각하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근명령서에는 즉시 출근하라는 내용만 있고, 부당해고 인정, 해고 취소,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업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출근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순 없나요?A. 해고당한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 ...
부당해고구제신청 도중 임금은?
[상담]
2021-03-10 16:05:0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스스로 사직하거나 회사가 폐업된 경우, 비록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요?A.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임금상당액 지급...
산림조합 건설현장 일용직 수당은?...
[상담]
2021-03-03 14:21:1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산림조합은 ‘영림사업’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림현장’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A. <근로기준법>에서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집과 직장 석면노출 의심, 산재인가?...
[상담]
2021-02-22 14:01:5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어릴 적 고향집 인근마을에 석면광산이 있었고, 성인이 된 후 석면노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향집을 떠난 지 약 60년, 석면노출 의심 사업장을 퇴직한지 약 30년이 지났는데, 폐에 ‘악성중피종’이라는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석면노출 의심 사업장은 오래 전에 폐업되고 없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매우 드물고 치명적인 암입니다. 석면에 노출되면 악성중피종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해요
[상담]
2021-02-11 11:49:06
김민호 노무사 기자
Q.교섭대표노동조합(다수노조)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했습니다.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행위를 받은 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
노동조합 회계의 적정성과 투명성
[상담]
2021-02-08 09:59:0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조합 회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A. 노동조합의 회계는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조합규약> 및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총회에서 예․결산 심의의결, 회계감사 실시, 회계자료의 비치․보존, 조합원의 열람권, 행정관청 제출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설치하려면?...
[상담]
2021-01-12 16:10:00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규약>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의원회가 설치되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나요?A. ‘조합원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다만, <조합규약>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 ‘조합원총회’의 권한과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의결정족수 및 대표자 의결권...
[상담]
2021-01-03 11:33:5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를 의결기구로 두고 있고, 재적인원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총회에 재적조합원 100명 중 55명이 참석해서 51명이 표결하여 26명이 찬성한 경우 가결인지요?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도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 의결권이 있는지요?A. 정족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하는데, ‘의사정족수’와...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및 개최방법...
[상담]
2020-12-28 11:46:18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위원장 직선제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또한, 조합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코로나19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원 총회를 모바일 총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 총회’입니다. 다만, 대의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방법...
[상담]
2020-12-20 04:47:0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동조합에서 산업별노동조합 지부로, 또는 산업별노동조합 지부에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업별노동조합’이 산업별노동조합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기업별노...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상담]
2020-12-16 05:11:54
김민호 노무사 기자
Q.직장에 기업별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최근에 산업별노동조합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기업별노동조합과 달리 산업별노동조합에서는 과장급 및 회계부서 직원도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권유하는데, 기업별노동조합과 산업별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다른가요?A. 기업별노동조합과 산업별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마다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단,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일지라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상담]
2020-12-08 09:16:15
김민호 노무사 기자
Q.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각각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A. 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방법’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끼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상담]
2020-11-27 18:22:33
김민호 노무사 기자
Q.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위중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재해인 것 같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일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A.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째,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입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교통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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